2020년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력‧폭력‧교통 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한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사기와 횡령의 경우, 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범죄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통상 ‘불황형 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면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과 그 구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지금까지의 한국 좀비물과는 다른 특이한 종류의 좀비의 등장, 역동적인 연출과 배우님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라는 배경을 무대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 현상을 잘 녹여낸 작품으로서 전 세계의 미디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라는 장소에 고립된 사람들과 이들을 구출하려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저 역시 다음 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대하면서 본 기억이 있을 만큼 매우 인상적인 드라마입니다.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로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법률적 요소를..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영서(대학부)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