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

퀴즈 입니다! 최근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지만 사기, 횡령 등 재산 관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꼭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맞혀 보세..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

작년 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 하나를 떠올리신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 . . .아마 '고소'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소재로 개그를 한 이후,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한 국회의원이 그 개그맨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이슈..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보통 100일 잔치를 합니다. 요즘은 만난 지 100일이 된 연인들이 축하파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든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초보, 연애의 초보, 그리고 입사 초보 신입사원도 있지요. 검찰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마다 신임검사들이 임관을 하는데요. 검사가 된지..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어디 한군데 빠지는 데 없는 승조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항상 같은 학교의 하니, 장미, 헤라가 앞 다퉈 먹을 것과 편지를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승조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는데요. 바닥에 떨어져있는 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