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

전국 청춘들이 한 번쯤은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르바이트!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또, 역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법 통과를 외치던 시민들은,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과거사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기에 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사법이란? 과거사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법은 이미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적이 있었..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

최근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의 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타다’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타다’란? ‘타다’는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량을 호..

지난 3월 1일,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 당국의..

차별의 활시위는 어디로 당겨질지 모릅니다. 지방대 출신의 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의 특권을 누리며 학벌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성애자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얻으며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