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을 돈을 주고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화장실 청소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자는 사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죠. 가정부, 파출부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 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

각종 판매방식들이 생겨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을 충동적으로 맺거나 강압에 의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우선시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등을 ..

#1 “네??? 제가 보낸 택배가 배송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내일까지 꼭 배송 돼야 하는데.. 어떡하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고객님의 배송물은 포장이 빈약한 상태로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내용물은 간장게장인데 포장이 이렇게 빈약하면 저희는 배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송..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예방 주사를 맞듯이, 여러분의 회사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 . 바로 ‘9988법률지원단’ 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금천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IT 중소기업 법률지원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전문 변..

전속계약, 연예인과 소속사의 동상이몽 지난 15일, 가수 김태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속사인 ‘일광 폴리스’와 전속 계약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우 측은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동의 없이 공연 계약 등을 맺었다며 신..

2011년, 아르바이트생의 현실 많은 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한 두 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일까요? 위치가 좋은 아르바이트일까요, 시간이 자유로운 아르바이트일까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체면이 서는 아르바이트..

“한우 꽃등심인 줄 알고 샀는데, 어쩌면 좋으니...” 추석 연휴에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들 온다고 홈쇼핑을 통해 한우 꽃등심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으로 본 거랑 다르다며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 가져가 확인해봤더니 이..

글/ 그림 남지은 작가

우리는 하루 중 몇 번의 계약을 할까? ▲ 출처 : 오픈애즈 얼마 전 노트와 필기도구 등 문구용품을 새로 장만했다. 물건 값을 치르고 엄마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뒷면을 무심히 봤다가 깜짝 놀랐다. ‘할부거래계약서’라는 말이 있고 제1조, 제2조하며 계약조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