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약의 과정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착오란 무엇인가? “착오”란 계약상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착오로 인해 0을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100만 원을 빌려주려던 A의 원래 의사는 ‘진의’로, 계약서상 실제로 표시된 1000만 원은 ‘표시에 나타난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1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재판자료가 되는데요. 우선,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

살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체결하는 방식은 약관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 체결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기사를 통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 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약관은 또 무엇이죠?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역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사용되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행위(계약)가 성립한 순간부터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 이중매매나 중혼 (일처다부제 or 일부다처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 대여 계약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각종 판매방식들이 생겨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을 충동적으로 맺거나 강압에 의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우선시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등을 ..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

올해 만 17세인 나신용 군은 꿈이 연예인입니다. 가수로 진로를 정한 나신용 군은 우연히 '어서와 기획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디션을 본 결과 실력이 조금 부족하여 기획사 내부의 보컬아카데미를 등록하고 가수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

법과 학생들, “친해지길 바라~!” 흔히 '법'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고리타분하다.’, ‘딱딱하다.’, ‘어렵다.’ 정도 일 겁니다. 그래서 법에 관심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접근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법을 어색하게 여기던 학생들이 한 캠프를 통해 법을 ‘친구’로 생각하기 시..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시고! 과거 부부의 생활모습은 참 이분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요즘의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비용, 아이를 키우는 비용 등등 지출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보니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 두 사..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