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경찰서 12

잘나가는 S대 학생, 소년원 드나든 사연은?

“쉿! 너 그거 알아?” “옆집에 사는 영선이 있잖아~” “아~ 그 서울대 다닌다는 그 애?” “그 애가 글쎄- 소년원에 다닌대~” “헉! 정말?” 맞습니다, 맞고요~ 공부 잘하는 엄친아들만 다니는 서울대 학생들은 경찰서 근처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이 소년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대체 뭔 일이..

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바뀐 도로명 주소 읽는 법, 알고 보니 참 쉽네!?

전국 모든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지난 7월 29일부터 번지수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이니 만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번지를 이용한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

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