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vs 투자 활성화, 외촉법이 뭐길래! 새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는 3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어려운 용어에 복잡한 내용까지 알아듣기도 힘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화제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이제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2014.1.10 법률 제12225..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6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2009년 업무 계획 발표 법무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법제도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12월29일 발표했다. 새해에는 법질서 운동을 젊은 층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변화된 법질서를 일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