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게임 15

수능 끝! 당당히 술집 출입 가능한 날짜는?

올해 수능 본 나, 언제부터 성인인거야? 1992년 9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제대로 놀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인지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던 수능이 이제 끝났네요. 시험을 그리 잘..

캐릭터! 저작권등록 했다고 끝이 아니다?

토끼의 전쟁?! 지난 2005년, 토끼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마시마로’ 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엘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중소기업의 마시마로 상표 출원 및 상품화를 무산시킨 것이지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마시마로’의 ..

스마트폰 어플에 이런 게임이 생겼어요~

며칠 전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심심해서 스마트폰(저는 아이폰 USER랍니다 ^^)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어플들을 휙휙 넘기고 있었는데, 법무부 어플에 ‘New’ 라고 되어 있는 새 메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스..

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

학교폭력 경험해보니 신고가 힘든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들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돈 필요해?” 오늘도 돈 타령인 중학교 1학년생 아들. 요 근래 집으로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뜯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

할머니 살해 · 유기한 중학생, 누구의 잘못일까?

유해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 적신호!! 지난 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5명이 또래 친구 한명을 나흘간 감금하고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인데요. 그 후에 시체를 훼손해서 한강에 던져버린 사건이 더욱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