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이 뭐예요? 지난 13일 법무부는 페이스 북 담벼락에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눈길을 끄는 댓글 하나 달렸습니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이 있느냐고 묻는 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5
'탈옥시도' 죄수의 죄는? 가방에 숨어 탈옥 시도, 멕시코 죄수 적발(뉴시스 11.7.5)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world_0803/view.html?photoid=2892&newsid=20110705103719756&p=newsis 사진은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서 자신의 몸을 가방에 숨겨 탈옥하려던 수감자가 발각되었다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년형을 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