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곽고래씨(가명)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곽고래씨의 집으로 재정신청사건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 대체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

​ 여러분! 법정영화·드라마 좋아하세요? 우리사회 주변에 일어날법한 극적 소재들을 흥미롭게 다루는 영화 드라마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판사·검사·변호사 즉 법조직업들과 재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 속 악당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끝없는 증명과 반..

​​ ​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이 시청률 20%대를 웃돌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주인공인 박정우(지성)는 하루아침에 딸과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이러한 줄거리 때문에 드라마의 주 배..

재판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판사와 검사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던가요? 아마 깔끔한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복장을 왜 입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법무부는 오늘 55회-검사가 직접 들려주는 법 이야기] 검사가 초등학교에 갔다?! 아이들과 검사가 주고받는 날카로운 질문들! 이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