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개정안 8

‘가족끼리 나눠먹기’ 더 이상 안 돼!

김억척 할머니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억척한정식’은 전국적 체인망을 갖추고 자체 제작한 식자재와 조리법을 체인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김억척 할머니는 식자재 운반에 드는 운송비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아들인 김택배로 하여금 운송을 맡도록 하였고, 김택배는 자신..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

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