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인데요. 소송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단소송,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뭉쳐서 힘을 모아 하는 소송인 선정당사자 제도, 집단 소송,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말 그대로 ‘선정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차량의 등록·허가·검사·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의 번호이니 만큼 여러 기관에서 본인을 확인 하는 데에 ..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입해놨던 여러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이트 가입..

스팸 홍수시대! 스팸이란 인터넷상의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된 전자 우편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나 선전 우편물을 뜻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수신량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일 인당 하루 동안 받는 스..

■SNS의 광풍! 21세기, 정보화 시대 최근 몇 년 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NS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학교·직장·동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화제의 인물,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과도 친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4회분)에서 의료법 제19조, 제21조에 위반되는 장면이 있었다. ▲MBC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캡쳐 이건(장혁) : 저기 여기 환자분 중에 김미영씨라고 있어요? 간호사 : (친절하게) 잠시만요... (컴퓨터로 진료 기록을 한참 보고 나서) 계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 할 때 대부분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회원가입이 꺼려지는 경험 있으셨죠? 개인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유출되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어질 염려가 있어 더욱..

아저씨~~!! 내가 추석 명절 쇠려고, 지금 막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집에 애들이 아무도 없는가 보네요. 내가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1201호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집 앞에서 벌어진 사연입니다. 웬 낯선 할머니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실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