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최근 전 국민 사이에서 열풍을 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인터넷 쇼핑몰 라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2016년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25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한 숙박 앱에서 97만 명의 숙박예약정보와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파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대다수가 웹과 앱으로 생활을 하는 요즈음, 우리는 깊은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곤 합니..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불법 사이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밀폐되고 견고한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여 근래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합법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수의 이용자들, 특히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무료이기에 표면상으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 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 카톡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으로,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탐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과거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타인 및 제3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 흥신소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48만 2348명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수능을 치렀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 고사장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긴 시간 동안 수능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온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요즘은 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일은 연락을 주고받는 필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쇼핑몰 결제 내역부터 카드이용 내역까지 다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자주 사용하다보면 각종 스팸이나 광고메일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이나 ‘광..

​ 최근 대학가의 SNS 상에는 "OOO 대신 전해드립니다“ ”OOO 대나무숲“ 등 익명의 힘을 빌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하는 통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무언가 불합리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현상에 ..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입해놨던 여러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이트 가입..

행법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행법이를 반기는 할아버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여쭤보니 행법이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시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휴대전화 요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