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예산 없어 못한다고?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1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법원에서!! 사례 1)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김삼순씨는 스물네 살 휴학생입니다. 그녀는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3개월 동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만 월급을 받았고, 두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 김삼순씨처럼 월급을 받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30
공증은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주는 오작교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빠 못 믿어?”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정(情)’입니다. 그렇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월급서 뗀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22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