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 관한 공익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020년 11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 인권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해야하는 비영리단체가 실상은 어떠한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지, 현행 법률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이번 방침을 통해 법무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지를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하는 역할은?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비영리단체는 Non Profit Organization(NPO)의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국가 및 시장의 영역과는 분리된 제3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