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종종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상 보고 싶다 해도 어떻게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봐야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무작정 법원에 찾아 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정하고 있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04
25년째 400달러!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할지도!?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내는 관세! 돈 아깝다... 생각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우리는 왜 관세를 내야할까요? §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3
올림픽 메달 따도 병역면제 어렵다?!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항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되면 자주 듣는(?) ^^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면 엄청 기뻐하며 동네에는 환호소리가 넘쳐흐르게 되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주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24
다가오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이뤄질 수 있을까? <출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이산가족이라 하면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 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헤어졌고,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에 살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27
6.25 그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출처: 국립서울현충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내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온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유공자 등..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5
영화 몽타주, 실종아동의 날에 주목받는 이유!! 15년 전 사라진 범인, 15년 후 반복되는 사건 마침내 찾아온 결정적 순간!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춘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전, 사건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다. 그로부터 며칠 후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눈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15..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25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캡쳐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장면! 드라마나 예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문득 '혹시 저러한 행위에도 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웅 저자의 형법각론 책 내용에 따르면 분뇨를 퍼붓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13
대학신입생은 청소년요금을 낼까, 성인요금을 낼까? 2013년도 벌써 3월입니다. 2013년에 적응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생 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연 나이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만 나이’와 ‘연 나이’에 따라 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