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 동안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자는 약속,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일이라고 생각..

여고생 살해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본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DNA를 잘 채취하고 분석해도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답니다.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

▲MBC 뉴스 캡처 지난 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 여교수가 수업 중에 남녀학생 10여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이 27.4%를 차지할 만큼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존재한다고 ..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발...” 2002년 8월, 박땡땡 씨는 혼자 걸어가던 10세 여자아이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박땡땡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1년 9월 길가던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 징역 ..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생팬 (私生fan) 인데요~ ▲ 사진출처 : 디스패치 사생팬은 '특정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까지 알아내려고 밤낮없이 쫓아다니며 생활하는 극성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아직 ..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