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갑질 11

감정노동자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

인격권이 도입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입사 5개월째인 신입사원 A씨. 그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A씨의 상사는 그에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냐”며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며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업무 내용과는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까지도 A씨를 시켜 보내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야 했던 A씨. 그에게 직장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을 짓밟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전년에 비하여 49.5%나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와 같은 3차원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아바..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으로 보는 회사갑질 대응법

[특별근로 감독관 조장풍]은 한국 드라마 최초 노동판타지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왕년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유도 폭력 교사였지만 지금은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하는 6년 차 공무원 조진갑(별명 조장풍)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 난 뒤 갑질 악덕 사업주 응징에 나서게 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