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상품 혹은 가게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대중의 큰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맞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하기에 상표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롭게 상표를 제작하는 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례 2023도352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sns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인스타 감성 카페와 식당, 예쁜 분위기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메뉴판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표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메뉴판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에도 외국어만 표기가 되어있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여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한 카페의 미숫가루 m.s.g.r 표기 먼저, 메뉴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 유명 카페의 메뉴판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진에서 미숫가루는 ‘M.S.G.R'로, 앙버터는 ’Ang Butter'로, 여의도 커피는 'Yeoui..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백화점 간판들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쓰여 진 광고 간판이 즐비하고, 정작 한글로 된 광고간판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지금은 영어 간판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았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광고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글이 사라..

얼마 전 음식점을 개업하게 된 ‘기발해’ 씨.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발해씨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독특한 광고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신호등 옆에 좌회전 신호와 똑같은 모양의 광고판을 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주변에 유흥가도 많고 학원들도 많습니다. 이 많은 술집, 노래방, 음식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님을 많이 불러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저마다 자기네 가게 이름을 크게 새긴 간판이 목을 길게 빼고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