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23조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자유권을 다루고 있고 제24조와 제25조는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헌법은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