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들 김신애, 최진철에게 위자료청구나 해봐?!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의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준하(남궁민 분)는 그동안 태현숙(이혜영 분)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은 최진철(송승환 분)의 아들이고, 태현숙이 최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6.23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고로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일일까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만으로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16
아동 성범죄! 이 시간을 조심하라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3
올림푸스의 신들이 법을 지켰다면?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신들의 왕 제우스 ▲ 에우로페의 납치 -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 作 페니키아 왕의 딸인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페. 어느 날 강가를 한가롭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멋진 황소에 매료된 에우로페는 황소의 머리에 화관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24
이혼은 안하고 간통죄 고소만 가능할까?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10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