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전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교화시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는 역사적으로 철학에서 형벌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시절 그 학교폭력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의 학폭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는 언제 열릴까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 신체를 훼손하는 일 뿐 아니라 문자로 험담을 하거나 특정..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담아낸 드라마 은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의 대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성형미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룰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모태 자연미인으로 등장하는 ‘현수아’입니다. 예쁜 외모에 착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삶’을 사는 현수아는 화학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아웃사이더였던 ‘정동원’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현수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정동원은 한동안 현수아를 스토킹하였고 마음을 거절하자 분노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용하여 현수아를 위협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토킹..

A씨 이야기 서울에 사는 A씨는 밤이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의 연락처로 수십 회에 걸쳐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는 이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A씨와 이 모씨 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얼마 전 이웃과 쓰레기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