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2만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출처 : 조선일보(2015. 02. 17)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최근 들어 일부 은행의 횡령사건 소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KBS뉴스 캡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과 이주 전, 경남 하동..

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요즘 놀랄만한 뉴스가 많아서 하루가 다르게 놀라고 있지만, 얼마 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뉴스는 바로, 바로 한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를 폭행했다는 뉴스였지요. ▲ 출처: KBS 뉴스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어떻게 운전중인..

“어? 이게 뭐지?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배심원" 초청장이 배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1년 7월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임정훈 씨(44, 청주)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것! 혹시 일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가족! 누군가에겐 포근한 양달, 누군가엔 가슴시린 응달 요즘은 가족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과거엔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이나 남과 여로 구성된 부부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는 입양가족, 다 큰 자식들 도시로 떠나보내고 시골에 홀로 남아 이웃들과 그..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하루하루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김씨는 오늘도 늦은 저녁에 출근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자꾸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