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후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상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때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성본 변경 절차상 ..

최근 몇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모두 잃어야 했던 어린 아이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지할 곳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친권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

종종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상 보고 싶다 해도 어떻게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봐야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무작정 법원에 찾아 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정하고 있는..

5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박상속’군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박상속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

자, 시작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Q: 옛날 옛날 법무부 마을에 A, B, C, D, E 5명의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다섯 명의 부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각자 다..

“지크프리트 왕자! 당신은 내 딸과 결혼하기로 맹세했어. 이제는 결혼할 수밖에 없어!” 마법사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습니다. 왕자는 마법사와 그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난 당신의 딸이 오데트인지 착각하고 약혼한 거야. 처음부터 날 속였으니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줘! 제발!” 이것..

지난 6월 8일 영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 웨스크요크셔의 한 술집 종업원 15명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공격수 ‘웨인 루니’로 개명한 일이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15명 모두가 남자이름 ‘웨인 루니’로 이름을 바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