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법무부 블로그 2024. 8. 29. 15: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2024. 8.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지급 방법 개선부터 대상 확대까지!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역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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