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8. 17. 14:31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