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무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소개합니다

"2018년도 법무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소개합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법무부는

1. 주요 국정현안

2.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3.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위의 5가지 기준에 따라 21개의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사업내역을 법무부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