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84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보편적 출생등록제!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는 출생통보제, 배제된 아동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권리, 바로 출생등록 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는 성과 이름이 정해지고 법률상 인격(人格)을 부여받는 만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존재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 유기,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데요. 2023년 6월에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2구도 모(母)가 출산 후 살해한 그림자 아동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모여 2024년 ..

체육시설도 가격표시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을 걷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헬스장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 3만 원대”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나 회원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개인 트레이닝(PT)은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도 직접 문의해야 수업료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정부는 “체육시설의 가격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비자 분쟁을 야기” 한다고 밝히며 지난 2021년 12월 2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해당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중요..

난민심사에 화상심사 도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부의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책은 난민심사 면접에 응시하는 난민신청자의 안전 및 공정성·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1월 4일 법무부는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면접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SNS에 올리는 자녀사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비오는날 밤 신호위반 사고! 중대과실 해당할까?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을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법 조항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일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