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930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흔히, ‘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교도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의 집”입니다. 다른 세상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이지만, 그곳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고 밖에서 큰 자물쇠가 달린 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들 같은 옷을 입고 이름이 아닌, 수형자번호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도소에서 다른 “제복‘을 입고 수형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관들입니다. 교도관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통제 및 감시하고 교화하며 교정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사설 교도소가 합법화된 국가에선 민간인 신분의 교도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명칭인 ..

국제협정이 내국민에게도 중요할까요?

조약이란 무엇인가요?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 조약입니다. 물론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약의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나,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가 바로 조약입니다! 국제협정이 내국민에게도 중요한가요? 그런데 조약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끼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 국민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또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를 보시면,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

게임을 위한 불법 사설서버, 이제는 그만!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2023년 롤드컵 결증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페이커’는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와 국민적 인식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설서버란? 불법 사설서버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인플루언서의 제품광고? 무조건 믿지말고 따져보세요!

202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부당 광고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인플루언서의 제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언서의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효소를 먹었더니 체중이 감량됐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씨’는 효소를 매일 먹는다며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정씨’는 판매하고 있는 효소를 먹게 되면 체중 감량, 노폐물 배출, 역류성 식도염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효소를 먹기 전, 후의 사진을 올리며..

출입국 우대카드제도를 아시나요?

휴가철, 연휴 등의 성수기에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하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사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길 권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할 경우 신속하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개그맨 이경규도JTBC 예능 에서 모범납세자 카드로 출입국 우대를 받아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출입국절차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인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국제교류 증진 등의 문화 조성을 위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소년범의 범법행위, 부모의 책임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

초일불산입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등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가 강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초일불산입원칙’인데요, 해당 원칙은 말 그대로 ..

드라마 ‘비질란테’ 경찰대학생 남주혁은 처벌 될까?

경찰대학생의 정의구현이란 내용으로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비질란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육생 신분인 주인공 남주혁(김지용 역)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될 경찰대학생 신분으로써 임의적 행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경찰대학교 학생인 남주혁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찰 간부(경위)로 공무수행을 하게되는데요. 경찰대학생도 공무원의 신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 경찰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주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대학 학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 것이죠. 2. 남주혁의 정의구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삼권분립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관분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권분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삼권분립 이란?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를 “행정부”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이나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이른 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행정부, 입법구와 다르게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사법부”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삼권분립’ 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어떻..

자녀의 성본(姓本)을 바꿀수도 있을까?

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후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상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때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성본 변경 절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