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7

영화 기생충의 학력위조와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학력위조

한국 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반 지하에서 피자박스 접기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기우의 친구인 민혁이가 찾..

드라마 VIP,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죄가된다?

얼마 전 종영 되었던 SBS 월화드라마 ‘VIP’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문자 발신자가 자신인 것을 모르도록 숨기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를 바꾸어 보내는 장면이 1회와 7회 등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 ‘VIP’를 통해 ..

동백꽃 필 무렵 용식이의 까불이 면담, 알고보니 피의자 신문?

최근 23.8%의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에는 옹산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잡기 위한 수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7~40회 사이에는 까불이가 잡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피의자 신문과 실제로 시행되는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