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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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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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x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개선 및 공공보건의로서비스 확대를 위한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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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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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테러리스트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으로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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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살인예고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중협박 행위에 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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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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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스토킹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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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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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무부x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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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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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탄생! 크게 달라지는 세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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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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