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6/01 36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정의, 통계 현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모 또는 부는 이혼, 사별, 유기, 미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

QR코드 찍기 전에 잠깐! 요즘 뜨는 ‘큐싱 사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 속에서 QR코드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 잠금 해제, 카페 메뉴 확인, 주차 결제까지—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는 행동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간단한 행동이 곧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큐싱이 뭔가요? QR코드(QR cod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큐싱’은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금융정보·개인정보 탈취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사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다중 인증( 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 등이 만료될 것이라는 긴급 메시지를 담은 메일 속 QR코드를 통해 사용자들을 속이는 수법이 유행 중입니다. 예컨대 정식 서비스처럼 ..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신고는? 1345로 전화하세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이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원스톱솔루션센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제공하는 법무부..

카테고리 없음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