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전자장치부착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어떻게 개정되나요?🙋‍♀️현재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거리만을 통지받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cjlIQ#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피해자 #전자발찌 #접근거리 #법무부_민생안전..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형집행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형집행법, 어떻게 개정되나요?🙋‍♀️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로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수형에도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형집행법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만나보세요!#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집행법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지원 #이송 #교정시설 #수용자 #법무부_민생안전_10대법안

1.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우리의 일상에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가게에 방문했을 때 최신 유행하는 가요나 최근에는 캐롤과 같은 음악을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음악을 사람이 모이는 매장에서 튼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중 공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공연권이란? 먼저 공연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의 방법..

여러분에게 ‘법(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보통 딱딱하고 어렵거나, 우리를 옭아매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라며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그 사회가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세계의 이색 법! 세계 곳곳의 이색 법들을 살펴볼까요? 1. 싱가포르: 껌, 씹는 것은 자유지만 반입은 NO?“도시의 청결은 국가의 자존심” 깨끗한 거리로 유명한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껌 반입 및..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17기 김수정입니다. 지난 1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출입국 현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방문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란?먼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기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어쩌면 외국인에게 더 익숙할 기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비자 관리 및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 난민 업무 등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현장투어?출입국 현장투어는 출입..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여러분은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만큼, 해외 등으로 여행이나 출장 시, 자주 이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매우 적기에,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비행기 내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승무원이나 항공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출입문 등을 임의로 개방하는 행위는 탑승해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가 뉴스 및 기사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

#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