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③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부패재산몰수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부패재산몰수법, 어떻게 개정되나요?🙋‍♀️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그날의 이야기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중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2015년 대비 3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해보세요! ‘2025 교정통계연..

일상의 사소한 실수,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다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계산대에서 물건이 빠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셀프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스캔만 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오는 실수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깜빡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절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실수가 법적으로는 절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계산 누락 상황이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석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소비자와 매장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절도죄의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제작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우리는 매일 지갑 속에서 혹은 앱을 통해 수많은 영수증을 마주합니다.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영수증부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긴 영수증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종잇조각들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거나 곧바로 휴지통으로 직행시킵니다. "굳이?" "뭐에 쓰겠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영수증 속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 즉 '세금 혜택'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영수증이 단순한 종이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절세 보물'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며, 영수증은 이러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라면 매일의 지출을 영수증을 보고 정리할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