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세컷]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법무부는 2026. 1. 15.(목)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정성호 장관은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동포의 적응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elgvi#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동포 #사회통합 #상생 #정책토론회 #정착 #적응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특정강력범죄법, 어떻게 개정되나요?🙋‍♀️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bDqsG#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 #국선변호사 #형사절차 #참여권 #범죄피해자 #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③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부패재산몰수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부패재산몰수법, 어떻게 개정되나요?🙋‍♀️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