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권리,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

피해자보호 강화! 채팅으로 알아보는 형법 개정 핵심 내용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

SNS광고 믿어도 될까?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교도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그날의 이야기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중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2015년 대비 3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해보세요! ‘2025 교정통계연..

마트에서 깜박 하고 무인 계산을 안 했다! 절도죄 성립할까?

일상의 사소한 실수,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다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계산대에서 물건이 빠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셀프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스캔만 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오는 실수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깜빡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절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실수가 법적으로는 절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계산 누락 상황이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석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소비자와 매장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절도죄의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동화의 사법적 해석] '금도끼 은도끼'로 본 사기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제작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우리는 매일 지갑 속에서 혹은 앱을 통해 수많은 영수증을 마주합니다.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영수증부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긴 영수증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종잇조각들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거나 곧바로 휴지통으로 직행시킵니다. "굳이?" "뭐에 쓰겠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영수증 속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 즉 '세금 혜택'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영수증이 단순한 종이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절세 보물'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며, 영수증은 이러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라면 매일의 지출을 영수증을 보고 정리할 것이고, ..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전자장치부착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어떻게 개정되나요?🙋‍♀️현재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거리만을 통지받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cjlIQ#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피해자 #전자발찌 #접근거리 #법무부_민생안전..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형집행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형집행법, 어떻게 개정되나요?🙋‍♀️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로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수형에도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형집행법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만나보세요!#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집행법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지원 #이송 #교정시설 #수용자 #법무부_민생안전_10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