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뒹구는 담배꽁초입니다. 도로변, 골목길, 심지어 깨끗하게 조성된 공원 한편에서도 버려진 담배꽁초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익숙한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환경오염, 화재 위험,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작은 꽁초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단속의 어려움 뒤에 숨겨진 법의 역설을 짚어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은 분명히 금하는데… ‘단속의 역설’과 법적 근거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

부동산 등기는 우리 집, 우리 땅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가 얽혀 있는지를 국가의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공시) 역할을 합니다. 등기를 통해 국민은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1.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눈으로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기관에서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