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2026년 민법·상법 개정🛠️☝️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 2025년 12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을 담은「계약법」개정안 국회 제출- 2026년 상반기,「담보법」개정초안 확정 예정✌️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후속 조치-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등 1차 개정 진행- 2025년 9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등 2차 개정 진행- 2026년 상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3차 개정) 및 상시 실태 점검 진행 예정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민·상법 개정! 2026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법무부 #minis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