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서준

📌중점 추진과제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②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④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

법무부, 경찰과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前여성가족부)가 모여서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논의한 것이죠. 경찰과 검찰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022년 9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그해 10월, 2023년 3월과 12월, 2024년 4월 등 총 5차례 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협의회에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담당하는 전자감독과, 스토킹처벌법 등을 맡는 형사법제과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나타난 변화라고 보여졌습니다. 함께 한 ..

돈을 세탁할 수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실제로 돈을 물로 씻는 것이 아닐텐데 왜 ‘세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는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마지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도록 위장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자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다.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