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무엇일까? 부동산 신탁 주의사항
건물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본 부동산은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자와 체결하지 않은 분양 매매 임대차계약은 전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고문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 신탁재산이란 무엇일까? 1) 신탁의 의미신탁의 의미는 신탁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