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2/17 2

휠체어 사용자도 버스를 타고 싶어요!

휠체어 사용자도 버스타고 싶어요! -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한 편의'의 범위 -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버스 승차 만약 출근길, 학교 가는 길,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버스에 오르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당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 때문에 아예 탑승조차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고민 없이 버스 카드를 찍고 버스에 몸을 싣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자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특히 일반 시내버스나 고속·시외버스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일자리 연계를 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교정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돌아오는 분들에게는 그 첫걸음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해 있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가 ‘출소자 공공일자리 연계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생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