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2/10 4

크루즈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크루즈 여행! 법무부는 12월 2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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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기사 폭행, 결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번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도 지켜야 할 법과 예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반할 시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종류도 다양한 만큼, 교통수단마다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률과 예절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모든 대중교통에 공통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