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2/09 3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가 국민과 함께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가 아주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가 확대 되었는데요. 기존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에 14개국을 더해서 총 18개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된다고 하네요. 빨리빨리의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이건 안될일이죠! K-문화, K-콘텐츠..

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재난 현장을 복구하는 손길부터, 우리 주변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봉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까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안전장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