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4년 1월에 생겼죠. 이 법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반복적 또는 위험한 스토킹 행위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근접거리 제공 방식이었기에 때문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제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

법무부는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

3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K-STAR 비자 패스트트랙은 우리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적 이있는데요. 해외의 과학기술 인재가 쉽게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련 제도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 인재를 위한 정주 지원 제도랍니다. 법무부는 12월 5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