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해 '핀셋관리' 돌입
여러분,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부터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인 이상동기 범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재범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