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0 54

달콤한 유혹 뒤 숨은 '온라인 그루밍'의 덫,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새로운 학습의 장이자 소통의 공간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림자,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묘하고 은밀한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에 휘말리고 있음을 인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와 법무부가 청소년들을 이러한 덫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은밀하고 집요한 수법, ..

길거리에서 찍힌 내 얼굴, 동의 없이 올려도 될까?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가 생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축제,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아무런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라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배경으로 등장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조회 수 수십만이 넘는 영상 속 ‘출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공공장소에서 찍힌 건데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 이제 명확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 법이 보장하는 ‘나의 얼굴을 지킬 권리’먼저 ‘초상권’은 헌법과 민법이 인정하는 인격권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게 합법 체류 기회 열린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서 주권과 정체성을 되찾은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번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Q. 이번 제도는 왜 시행되나요?‘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해외로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지내온 동포와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와 동포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2025년 8..

공유서비스로 이용한 물건을 분실했다면?

최근 몇 년간 ‘공유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등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 우산, 5분이면 앱으로 빌릴 수 있는 공유 킥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유 서비스를 자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킥보드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보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때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용약관이 곧 ‘계약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필수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때의 이 이용약관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안내문이 아닌 민법상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국민이 환경감시자가 된다! ESG경영과 법률의 만남

최근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며,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이 기업의 필수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ESG 경영 중 환경(E)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의 ‘ESG 등급’을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환경을 비롯한 ESG는 이제는 이미지 마케팅 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평가받는 공식적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ESG 경영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만 맡겨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사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이 환경 감시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법적 권한·신고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기업의 책임 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