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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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23

[찾아가는 법블기] 국내1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제1호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신 신진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하는 일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youtu.be/_S7vLiK9gl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수경(대학부)

수용자 명찰과 복장 색깔은 어떤 의미일까?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수의, 囚衣)과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용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수의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용자,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감자, 미결수, 기결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수용자(收容者)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판결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受刑者)는 기결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