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7 26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해주세요!

지난 6월 11일 배고파 개사료 먹다 숨진 2세 여야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2세 딸을 굶기고 상습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원룸에서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이이들을 방치하고 굶겨 방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계부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아이 친모에게 전송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 이외에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아동학대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아동학대 *2011년 청주 아동학대 암매..

그 많던 화장실 휴지통은 어디로 갔나?

공중 화장실의 휴지통이 사라진 것을 아세요? 얼마 전 한 기차역 화장실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과 시민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했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는 것을 강하게 항의하는 시민과 화장실 휴지통은 법률에 의해 두지 않는다는 관리원의 대화였다. ‘화장실 휴지통과 관련된 법이 있다고?’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용했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에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해두었다.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로 ‘화장실..

다양한 방식의 위조지폐! 사용은 언제나 불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원권과 오천원권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이며,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9만3,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권 22장, △10,000 원 권 39장, △5,000원 권 97장, △1,000원 권 18장이었으며,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77.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종영한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도 대성슈퍼 사장 아들 대성(이광수 역)이 슈퍼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조지폐범을 잡기 위해 슈퍼의 문을 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