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

2020년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력‧폭력‧교통 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한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사기와 횡령의 경우, 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범죄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통상 ‘불황형 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면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과 그 구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

지난 4월 21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K 씨는 ‘합격’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월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여부가 발표되며, 다음 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몸과 마음을 정비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 많이 생기는 때이기도 하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아예 상이한 시험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의 한 부분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 법조윤리시험..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예지(대학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요소재는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인데요, 바로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월요 웹툰 ‘참교육’입니다. 이 웹툰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지역 등은 실제를 각색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웹툰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본 기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웹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교권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교권침해 행위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침해행..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티비엔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과 캐셔, 지구대 순경이 영수증을 단서로 힘을 합쳐 범인을 추적하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한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을 통해 오늘 살펴볼 법적 요소는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입니다. 작중 주인공 ‘대성(이광수)’은 동네 아이 ‘서율’과 마주치며 각종 의심 정황을 통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결국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부(父)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기에 실패하고, 아이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

지난 6월 15일부터 택시 앱을 통한 합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택시 합승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금을 분담하는 만큼 장거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승객의 의사와 별개로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정차한다던가 요금을 산정하는 데 시비가 발생한다던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택시 합승은 결국 1982년,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는데요. 즉 택시 합승이 부활된 건 약 40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습니..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