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1/10 21

법무부, 아프간특별기여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돕습니다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김혜정 출입국직원 편 | 법tv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보이지 않는 손!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자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진 김혜정 계장을 만나봅니다.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생활한 2주간의 에피소드와 부모님 몰래(?) 진천에 오게 된 사연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Do3QxHR37p8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김태형 소방교 편] | 법tv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보이지않는 손!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인공으로 진천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김태형 소방교를 만나 2주동안 진천에서 있었던 크고작은 에피소드와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6년 인생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날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봅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Zt6daDk6fHs

외국과의 조약, 국내에도 적용되나요?

세계 각국은 서로 수많은 조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FTA로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한-미, 한-영, 한-중, 한-EU 등),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모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75건(양자 2,655건, 다자 720건)인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국내법으로 국..

카테고리 없음 2021.10.08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이진욱 공중보건의 편 | 법tv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함께 하며 그들의 건강을 살폈던 사람이 있다?! ​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다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진천으로 날아온 이진욱 공중보건의! ​ 진천 생활 중에 있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과의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의사로서 앞으로의 포부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 아래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 https://youtu.be/q9t2iEZGtKU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류소영 간호장교 편] |법tv

https://youtu.be/5xgps9es15o 지난 9월 10일 0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2주간의 격리생활 동안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운 사람들! 오늘은 그 중에서 ‘류소영 간호장교’를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와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놀부심보 알박기 캠핑은 하지 맙시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 대신 국내에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적하게 즐길 줄만 알았던 캠핑장이 오히려 붐비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캠핑장이 아닌 한적한 산 속, 전망 좋은 바닷가 등에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과 차박을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다 가면 그나마 낫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공용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고, 심지어 공공 용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소별 근거 법률이 달라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고..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