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조약, 국내에도 적용되나요?
세계 각국은 서로 수많은 조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FTA로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한-미, 한-영, 한-중, 한-EU 등),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모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75건(양자 2,655건, 다자 720건)인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국내법으로 국..